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보호지구#사유지출입#철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보호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 보호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관리자가 사유지에 들어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위해 출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철도 관리자가 사유지에 들어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위해 출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에 들어오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내 땅에 들어오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안전을 이유로 사유지를 과도하게 사용해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긴급 안전을 이유로 사유지를 과도하게 사용해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