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김은혜|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보호지구#토지출입#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사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시설 관리자가 필요 시 토지·건물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만, 토지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시설 관리자가 필요 시 토지·건물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만, 토지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