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채무조정#원금기준#취약채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조정 확정 동의 기준을 채권총액에서 원금으로 바꿔 취약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조정 확정 시 동의 권한은 원금 기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고금리 대부업체 영향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과 시장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조정 확정 시 동의 권한은 원금 기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고금리 대부업체 영향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과 시장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