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정보위원회#의정보좌#비공개회의출입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회의 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좌직원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2 제4항 신설로 비공개 회의 중에도 보좌직원이 출입해 의원을 보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강화되고 의정지원의 효율과 심의 역량이 증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2 제4항 신설로 비공개 회의 중에도 보좌직원이 출입해 의원을 보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강화되고 의정지원의 효율과 심의 역량이 증진된다.
의안번호: 221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