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국회 정보위원회#보좌직원 배석#정보기관 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을 돕는 보좌직원과, 정보기관 감시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을 돕는 보좌직원과, 정보기관 감시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공개 회의 때 보좌직원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회의장에 남을 수 있어요.
현재는 비공개 회의 때 보좌직원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회의장에 남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좌직원이 함께 있어야 의원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요.
보좌직원이 함께 있어야 의원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밀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비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밀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