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조세·세금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재정지출#경기부양#국가재정운용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등 내수 경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등 내수 경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재량껏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가·성장률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재량껏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가·성장률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출 확대 의무화로 나랏빚이 빠르게 쌓일 수 있고, '신축성' 조항이 사실상 면피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지출 확대 의무화로 나랏빚이 빠르게 쌓일 수 있고, '신축성' 조항이 사실상 면피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