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2인)
#자연공원#문화유산#사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공원 안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불교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공원 안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불교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원 속 동식물·사찰·유적을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자원'으로 묶어 5년마다 정기 조사해요.
현재는 공원 속 동식물·사찰·유적을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자원'으로 묶어 5년마다 정기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전돼 더 풍부한 탐방 경험을 누릴 수 있어요.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전돼 더 풍부한 탐방 경험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특정 종교(불교) 사찰 환경개선을 지원해 종교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세금으로 특정 종교(불교) 사찰 환경개선을 지원해 종교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