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행정기관#명칭변경#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던 걸, 앞으로는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던 걸, 앞으로는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시민의 실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행정 문서 명칭만 달라지는 상징적 변화예요.
일반 시민의 실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행정 문서 명칭만 달라지는 상징적 변화예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인 권한이나 구조 변화 없이 이름만 바꿔 행정 비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질적인 권한이나 구조 변화 없이 이름만 바꿔 행정 비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