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이달희|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중앙지방협력#특별관할행정기관#명칭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지방 협력 관계를 반영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할 구역에서의 위계 표현인 ‘지방’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인식이 높아지고 명칭의 위계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전환 초기 혼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태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할 구역에서의 위계 표현인 ‘지방’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인식이 높아지고 명칭의 위계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전환 초기 혼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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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