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영농자녀#증여세 감면#농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는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는 자녀(영농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는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는 자녀(영농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증여세 100%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에 증여세 100%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서 농업을 이어받기 훨씬 쉬워져요.
농지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서 농업을 이어받기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