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1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한복#전통문화산업#문화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복 만드는 장인, 한복 관련 창업자, 그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한복 만드는 장인, 한복 관련 창업자, 그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복 산업에 별다른 국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한복 산업에 별다른 국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복 입고 국립박물관이나 공공시설 가면 입장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한복 입고 국립박물관이나 공공시설 가면 입장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특정 전통 산업만 지원하다 보면 다른 전통문화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으로 특정 전통 산업만 지원하다 보면 다른 전통문화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