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성평등센터#성평등정책#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6조의3부터 46조의5까지 신설해 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기획·집행의 일관성 강화와 전문성 증대, 자원 효율성 증가이며 민간 참여의 관리와 감독도 강화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6조의3부터 46조의5까지 신설해 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기획·집행의 일관성 강화와 전문성 증대, 자원 효율성 증가이며 민간 참여의 관리와 감독도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