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여성·가족·아동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성평등#성평등센터#양성평등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평등 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특히 여성과 관련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평등 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특히 여성과 관련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평등 정책을 지원할 전문 기관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센터'를 공식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성평등 정책을 지원할 전문 기관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센터'를 공식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평등 교육·상담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
성평등 교육·상담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체가 센터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단체가 센터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