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시설개방#조례제정#보험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 미비를 보완해 조례로 개방을 규정하고 보험·공제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시설 개방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안전성은 증가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시설 개방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안전성은 증가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