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민원#교육활동보호#대응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민원을 정의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금지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민원 정의 도입, 대응팀 설치 의무화, 관할청 인력 확보 의무 규정, 장의 조치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 보호의 강화와 처리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민원 정의 도입, 대응팀 설치 의무화, 관할청 인력 확보 의무 규정, 장의 조치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 보호의 강화와 처리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