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정점식|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통장이장#법제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수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예산 여건은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를 법제화하고 활동수당과 지원‧보상 근거를 마련하되 재원과 관리 체계의 부합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행정의 안정성과 주민 화합이 강화되고 책임성과 효율성도 높아지나 예산 부담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를 법제화하고 활동수당과 지원‧보상 근거를 마련하되 재원과 관리 체계의 부합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행정의 안정성과 주민 화합이 강화되고 책임성과 효율성도 높아지나 예산 부담은 남는다.
의안번호: 22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