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행정·지방자치
정점식|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이장·통장#지방행정#활동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이장·통장과 이들의 도움을 받는 읍·면·동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 이장·통장과 이들의 도움을 받는 읍·면·동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수당·보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활동수당과 부상·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수당·보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활동수당과 부상·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이장·통장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주민 민원과 생활 불편이 더 빨리 해결돼요.
동네 이장·통장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주민 민원과 생활 불편이 더 빨리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연합회에 공적 지원이 늘면서 지역 조직이 선거철에 동원될 수 있어요.
연합회에 공적 지원이 늘면서 지역 조직이 선거철에 동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