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교육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학교공사#교육환경#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공사 중 소음·폐기물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 공사 중 소음·폐기물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소음 때문에 수업이 방해받거나, 운동장에 공사 장비가 방치돼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공사 소음 때문에 수업이 방해받거나, 운동장에 공사 장비가 방치돼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요청권만 부여해서 강제력이 없으니, 공사 업체가 무시해도 실질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청권만 부여해서 강제력이 없으니, 공사 업체가 무시해도 실질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