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건강장해예방#과태료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 의식 증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와 규정 준수 의식 증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