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인권·차별금지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투표보조#선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투표 도움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가족 등 2명이 함께 들어가 도와줄 수 있어요.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투표 도움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가족 등 2명이 함께 들어가 도와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투표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도 이제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혼자 투표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도 이제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인이 장애인 대신 의사를 결정하거나 투표를 유도할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보조인이 장애인 대신 의사를 결정하거나 투표를 유도할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