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매장유산#발굴허가#전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땅속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조사기관과 발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땅속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조사기관과 발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굴 인력에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발굴 인력에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전문 인력이 유적을 훼손하는 사고를 막아서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이 더 잘 보존돼요.
비전문 인력이 유적을 훼손하는 사고를 막아서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이 더 잘 보존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소규모 발굴기관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전문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소규모 발굴기관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