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국토·도시
손명수|더불어민주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재개발#용적률#공공재건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는 주민과 공공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는 주민과 공공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공람→의회 의견→공청회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민 공람→의회 의견→공청회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 심의 기간이 줄어들어 낡은 동네가 더 빨리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어요.
재개발 심의 기간이 줄어들어 낡은 동네가 더 빨리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결정될 수 있어요.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