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픽시자전거#불법개조#자전거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자전거 개조에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브레이크 제거 등 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일반 자전거 개조에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브레이크 제거 등 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안 돼서 길 걷는 사람이나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안 돼서 길 걷는 사람이나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픽시자전거 문화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합법적 이용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픽시자전거 문화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합법적 이용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