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식품·의약품
이만희|국민의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쌀가공식품#자조금#식품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들이 각자 홍보·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공동 자조금을 모아 함께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업체들이 각자 홍보·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공동 자조금을 모아 함께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 가공식품 산업이 커지면 국산 쌀 소비가 늘고, 글루텐프리·간편식 시장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어요.
쌀 가공식품 산업이 커지면 국산 쌀 소비가 늘고, 글루텐프리·간편식 시장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조금 운영이 불투명해지거나 대형업체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자조금 운영이 불투명해지거나 대형업체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