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통·물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대여사업 등록#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이용자, 그리고 길을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이용자, 그리고 길을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킥보드 대여업체가 아무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현재는 킥보드 대여업체가 아무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에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고, 속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길에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고, 속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요건을 못 맞춘 소규모 대여업체가 문을 닫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등록 요건을 못 맞춘 소규모 대여업체가 문을 닫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