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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법 학원 이익에 대해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2로 불법 학원 이익에 대해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 환수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학원 이익 환수로 경쟁 공정성 확대와 합법화 촉진이지만, 실행 시 과세·증거 수집의 도전과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