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감정노동#고객응대근로자#직장내폭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콜센터·마트·은행 등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콜센터·마트·은행 등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 개별 조치에 맡겨졌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보호 기본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사업주 개별 조치에 맡겨졌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보호 기본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욕설·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 돼요.
욕설·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 처벌·지원이 빠지면 선언에 머물 수 있어요.
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 처벌·지원이 빠지면 선언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