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연관산업#동물복지종합계획#R&D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법적 정의와 육성 목표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분야의 R&D와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안전과 복지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소상공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분야의 R&D와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안전과 복지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소상공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