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고용·노동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건강검진#유급휴가#근로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특히 연차를 써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모든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특히 연차를 써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모든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현재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연차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날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연차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날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은 인력 부담이 커져 검진 휴가 부여를 꺼리거나 눈치를 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인력 부담이 커져 검진 휴가 부여를 꺼리거나 눈치를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