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건강진단#유급휴가#산업안전보건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권 강화로 건강검진 참여율 증가와 건강관리 효율성 개선,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권 강화로 건강검진 참여율 증가와 건강관리 효율성 개선,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