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김문수|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정치적중립#대안교육#학습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정치 편향 차단으로 교육 목적과 학습권 보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3 신설로 정치적·파당적 편견 전파를 금지하고 중립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향 사례 감소와 학부모 선택권 보장, 행정 부담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3 신설로 정치적·파당적 편견 전파를 금지하고 중립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향 사례 감소와 학부모 선택권 보장, 행정 부담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