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교육#정치적중립#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학교(홈스쿨링·특수목적 교육기관 포함)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안학교(홈스쿨링·특수목적 교육기관 포함)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적·파당적 내용을 가르치는 게 금지돼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적·파당적 내용을 가르치는 게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정치 편향을 강요받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정치 편향을 강요받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편견"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가 교육 내용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정치적 편견"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가 교육 내용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