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계약#중소기업보호#계약설명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계약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의무를 신설해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뿐 아니라 분쟁 감소와 계약조건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뿐 아니라 분쟁 감소와 계약조건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