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부계약#중소기업#수의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와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핵심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핵심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설명으로만 끝날 경우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설명으로만 끝날 경우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