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법무법인#인사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와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와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공직자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격 없이 고문 등으로 일해도 똑같이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공직자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격 없이 고문 등으로 일해도 똑같이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 관료가 법무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도 국회가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퇴직 관료가 법무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도 국회가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