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법무법인취업#국회검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 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취업 내역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사각지대 제거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취업 내역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사각지대 제거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