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자전거도로안전#교통안전정책#벌칙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대해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현재는 자전거전용차로에만 벌칙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자전거도로에도 벌칙 대상을 확충합니다.
✅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고용주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적용되어 단속과 시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 현재는 자전거전용차로에만 벌칙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자전거도로에도 벌칙 대상을 확충합니다.
✅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고용주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적용되어 단속과 시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