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통·물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자전거도로#교통안전#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차량 운전자와 배달·운수업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차량 운전자와 배달·운수업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전거 전용차로만 과태료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도로 침범에 벌금이 생겨요.
현재는 자전거 전용차로만 과태료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도로 침범에 벌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가 차량 침범 없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가 차량 침범 없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