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공직후보자#국회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법을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응해야 해요.
현재는 다른 법을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응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 임명을 줄일 수 있어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 임명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자료제출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국회가 자료제출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