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신장식|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증오선동죄#형법개정#차별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적의·폭력 조장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증오선동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선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공동체의 평화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선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공동체의 평화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