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범죄·형사
신장식|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증오선동죄#혐오표현#소수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별·종교·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 피해를 받는 소수자 집단이 영향받아요.
성별·종교·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 피해를 받는 소수자 집단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단 대상 혐오 선동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증오선동죄로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집단 대상 혐오 선동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증오선동죄로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폭력이나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폭력이나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혐오 선동'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종교적 비판까지 처벌받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
'혐오 선동'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종교적 비판까지 처벌받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