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계약#중소기업 보호#계약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맺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맺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내용 설명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계약 내용 설명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서를 제대로 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명 의무가 서류 서명만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경우 실질적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설명 의무가 서류 서명만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경우 실질적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