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계약설명의무#공정성강화#중소기업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가 계약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설명의무 신설로 수의계약 등에서의 협상력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보호 강화와 계약의 투명성 증가, 남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설명의무 신설로 수의계약 등에서의 협상력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보호 강화와 계약의 투명성 증가, 남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