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형사소송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나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나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 분할납부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어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요.
현재는 벌금 분할납부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어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이 생겼을 때 분할로 낼 수 있다는 권리를 더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어요.
벌금이 생겼을 때 분할로 낼 수 있다는 권리를 더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분할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분할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