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역 주민, 특히 동네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역 주민, 특히 동네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자치회가 법으로 보장되면 동네 예산·사업 결정에 주민 목소리가 더 안정적으로 반영돼요.
주민자치회가 법으로 보장되면 동네 예산·사업 결정에 주민 목소리가 더 안정적으로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자치회 구성 방식에 따라 특정 주민 집단이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어요.
자치회 구성 방식에 따라 특정 주민 집단이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