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지방자치#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해 주민주도 자치기반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의2가 신설돼 설치·운영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발전이 촉진되지만 예산·인력 확보와 참여의 실효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의2가 신설돼 설치·운영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발전이 촉진되지만 예산·인력 확보와 참여의 실효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