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통·물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무단방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전거만 무단방치가 금지인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도 공공장소에 버려두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자전거만 무단방치가 금지인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도 공공장소에 버려두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도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인도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잠깐 세워둔 것도 방치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잠깐 세워둔 것도 방치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