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자전거등#무단방치#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전거등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전거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한 ‘자전거등’으로 방치 규정이 확대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과 통행환경이 개선되고, 관리의 일관성과 처벌의 확실성이 강화되나 시민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전거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한 ‘자전거등’으로 방치 규정이 확대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과 통행환경이 개선되고, 관리의 일관성과 처벌의 확실성이 강화되나 시민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