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2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9
교통·물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속도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속 25km로 차도 가장자리로 다녔는데, 앞으로는 시속 10km로 보도(인도)로만 다녀야 해요.
현재는 시속 25km로 차도 가장자리로 다녔는데, 앞으로는 시속 10km로 보도(인도)로만 다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킥보드 타는 사람은 훨씬 느리게 가야 하고, 보행자는 인도에서 킥보드와 함께 걷게 돼요.
킥보드 타는 사람은 훨씬 느리게 가야 하고, 보행자는 인도에서 킥보드와 함께 걷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킥보드가 인도로 몰리면 보행자와 뒤섞여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킥보드가 인도로 몰리면 보행자와 뒤섞여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