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2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속도규제#보도주행#대여사업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하향과 보도 통행 도입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10km로 낮추고, 보도 주행은 시속 6km/h 이하로 제한하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행을 보도로 변경하고 대여사업자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충돌 감소 및 공간 질 개선과 함께 관리 부담 및 비용 증가 같은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