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전통시장#구역변경간소화#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구역 변경의 간소화로 신속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 법적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간과 비용의 감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이며, 구역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 법적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간과 비용의 감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이며, 구역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