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전통시장#구역변경#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인근에서 편입을 원하는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인근에서 편입을 원하는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역을 조금만 바꿔도 처음부터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은 간단한 절차로 처리돼요.
현재는 구역을 조금만 바꿔도 처음부터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은 간단한 절차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 구역 조정이 빨라지면 전통시장이 주변 상권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시장 구역 조정이 빨라지면 전통시장이 주변 상권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