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한국인터넷진흥원#근로자 대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법에 노동이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직원 대표 이사 선임 근거가 법에 명확히 담겨요.
현재는 관련 법에 노동이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직원 대표 이사 선임 근거가 법에 명확히 담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돼요.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