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제#정보통신망법#거버넌스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망법에 노동이사 제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망법에서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이사 제도의 법적 확실성과 기관 거버넌스의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망법에서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이사 제도의 법적 확실성과 기관 거버넌스의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