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국방·병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국가보훈#보훈수당#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중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중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보훈 수당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져요.
현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보훈 수당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는데 사는 동네가 달라서 수당이 다른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나라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는데 사는 동네가 달라서 수당이 다른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라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라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