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국방·병무
정희용|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배우자 의료지원#6·25전쟁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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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의료지원과 단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의료지원과 단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의 참전유공자 가족이 의료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고령의 참전유공자 가족이 의료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