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겸직 및 경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상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52조제7항과 제142조제3항제4호를 신설해 관리 강화와 장관에 위반 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권익 강화와 규정 위반 억제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실질적 제재의 과도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