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농협#겸직금지#조합원 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 임원이 경쟁 농업회사 이사를 겸직해도 솜방망이 지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농협중앙회가 징계나 직무정지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협 임원이 경쟁 농업회사 이사를 겸직해도 솜방망이 지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농협중앙회가 징계나 직무정지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낸 조합비가 임원의 사익 추구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낸 조합비가 임원의 사익 추구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협중앙회가 요청 권한만 갖고 실제 처벌은 여전히 정부 판단에 달려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농협중앙회가 요청 권한만 갖고 실제 처벌은 여전히 정부 판단에 달려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