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위험성평가#근로자참여#제도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근로자 참여 부재 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며 평가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소상공인 부담도 우려된다.
✅ 이 법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며 평가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소상공인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