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위험성평가#산업재해#사업주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공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 평가를 자율적으로만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안 하면 벌칙을 받고 결과도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위험 평가를 자율적으로만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안 하면 벌칙을 받고 결과도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사람이 죽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사람이 죽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 부담만 늘고 실제 현장 안전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 부담만 늘고 실제 현장 안전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