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자녀수당확대#전몰군경예우#국가유공자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전몰·순직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특정 요건에 한정되던 자녀수당을 모든 전몰군경 자녀로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생활안정 강화와 예우의 형평성 제고,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특정 요건에 한정되던 자녀수당을 모든 전몰군경 자녀로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생활안정 강화와 예우의 형평성 제고,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