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전몰군경#자녀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경찰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경찰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25 전쟁 기간에 전사한 분의 자녀만 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받아요.
현재는 6·25 전쟁 기간에 전사한 분의 자녀만 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의 가족이 시기에 따라 차별 없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의 가족이 시기에 따라 차별 없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