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서범수|국민의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언론공공성#언론다양성#자본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 소유를 2분의 1로 제한해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기업의 주식 소유제한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뉴스 접근은 가능하나 규제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 소유를 2분의 1로 제한해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기업의 주식 소유제한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뉴스 접근은 가능하나 규제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