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언론·미디어
서범수|국민의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인터넷뉴스#대기업소유규제#언론다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종이신문사 주식만 50% 초과 소유 못 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현재는 대기업이 종이신문사 주식만 50% 초과 소유 못 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이 뉴스 플랫폼을 통째로 사들여 여론을 좌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이 뉴스 플랫폼을 통째로 사들여 여론을 좌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처리 방법이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처리 방법이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