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재단계속#개성공업지구#정책연속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 기능을 신속히 복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2를 신설해 해산 종결 전에도 통일부가 재단 계속을 인정하면 이사회 구성까지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속성과 자산·인력의 신속한 승계, 제도 복원으로 협력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법적 안전성과 예산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 기능을 신속히 복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2를 신설해 해산 종결 전에도 통일부가 재단 계속을 인정하면 이사회 구성까지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속성과 자산·인력의 신속한 승계, 제도 복원으로 협력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법적 안전성과 예산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