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산업·기업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개성공단#남북경협#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입주했던 기업인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입주했던 기업인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성공단 지원 재단이 해산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통일부장관 결정만으로 재단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개성공단 지원 재단이 해산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통일부장관 결정만으로 재단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북관계가 회복될 때 개성공단을 즉시 재가동할 법적 토대가 생겨서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요.
남북관계가 회복될 때 개성공단을 즉시 재가동할 법적 토대가 생겨서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일부장관 혼자 재단 부활을 결정할 수 있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단이 좌우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혼자 재단 부활을 결정할 수 있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단이 좌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