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법무·사법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단체소송#소비자피해구제#일괄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건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물건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단체가 소송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이 바로 단체소송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소비자단체가 소송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이 바로 단체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비슷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비슷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소비자단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소비자단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