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권리#단체소송#피해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단체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고, 동일·유사 피해의 일괄구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권익이 강화되나 사업자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소비자단체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고, 동일·유사 피해의 일괄구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권익이 강화되나 사업자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