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이양수|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엽제#보훈병원#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고엽제 환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고엽제 환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의료기관의 고엽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면 치료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공공의료기관의 고엽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면 치료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