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이양수|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보훈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 수행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특히 서울·부산 등 6개 도시 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특수임무 수행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특히 서울·부산 등 6개 도시 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유공자가 수백 킬로미터 이동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유공자가 수백 킬로미터 이동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의료기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제 지정 병원 수가 적을 수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제 지정 병원 수가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