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고액체납#신용정보#지방세징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조건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공유로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체납 억제 및 수입 증가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남용과 불공정한 신용불이익 우려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조건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공유로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체납 억제 및 수입 증가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남용과 불공정한 신용불이익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