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료격차해소#공공의료기관지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범위를 공공의료기관까지 확장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병원 중심의 의료지원에서 공공의료기관 포함을 통해 지역별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통령령으로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의료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의 편차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병원 중심의 의료지원에서 공공의료기관 포함을 통해 지역별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통령령으로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의료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의 편차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