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성과분석#전문기관다양화#지방자치단체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금 성과분석을 다양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표를 기금 특성에 맞게 다양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수의 법인·기관이 평가를 담당하고, 기금 특성에 맞춘 지표를 적용하며 한 기관 의존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분석의 실효성 증가로 정책 창의성 및 주민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관리 감독의 일관성 유지가 과제로 남는다.
기금 성과분석을 다양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표를 기금 특성에 맞게 다양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수의 법인·기관이 평가를 담당하고, 기금 특성에 맞춘 지표를 적용하며 한 기관 의존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분석의 실효성 증가로 정책 창의성 및 주민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관리 감독의 일관성 유지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