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소멸#기금 성과평가#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주민과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주민과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기관이 단순 집행률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전문기관이 인구·청년 유입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해요.
현재는 한 기관이 단순 집행률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전문기관이 인구·청년 유입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열심히 인구 유입 정책을 만든 지역이 형식적인 지역과 같은 점수를 받던 문제가 개선돼요.
열심히 인구 유입 정책을 만든 지역이 형식적인 지역과 같은 점수를 받던 문제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기관이 다양해지면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평가기관이 다양해지면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8